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1155억, 3년 만에 이달 결론 난다

3년 가까이 미뤄져 온 구글·애플 인앱결제 제재가 이달 안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월 중 의결을 예고했습니다.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어디까지 왔나

2023년 사전 통지 후 멈춘 절차

옛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두 회사에 시정조치안과 과징금을 미리 알렸습니다. 액수는 구글 475억 원, 애플 680억 원으로 모두 1,155억 원입니다.

하지만 위원회 운영이 멈추는 일이 겹치면서 최종 결정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8월 의견 청취, 지금은 최종 점검

방미통위는 8월 두 회사의 의견을 들은 뒤 추가 쟁점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현재 최종 점검 단계이며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제재 사유와 국회 지적

결제 방식 강제가 핵심

두 회사가 앱 개발사에 자사 결제 방식을 쓰도록 강요하고, 다른 결제를 고르면 불리한 조건을 붙였다는 것이 제재 이유입니다.

해외보다 늦은 결론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사전 통지 뒤 3년이 다 되도록 결론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인도는 이미 제재를 내렸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제적 논란 소지를 꼼꼼히 살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진행 과정·내 앱 구독 점검법 보기

 

같은 날 나온 플랫폼 규제 이슈

X의 마약 게시물 노출

조경태 의원은 국내 X에서 마약 관련 게시물이 걸러지지 않고 검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창섭 X코리아 대표는 전 세계에 같은 탐지 시스템을 쓴다며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외 숏폼 드라마 청소년 보호

이정헌 의원은 이용자 수 산정 방식 탓에 해외 숏폼 드라마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에서 빠진다고 했습니다.

방미심위의 숏폼 드라마·유해 광고 심의 실적이 0건이라는 지적에는 집중 모니터링 계획이 나왔습니다.

정리하면

구글 475억, 애플 680억 원의 인앱결제 과징금은 이달 중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액수와 시정 내용은 의결 이후 공개되는 발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